[들어가면서] 눈썹이 짙은 푸근한 동네 아저씨로 기억되는 염종현 경기도의원을 처음 만난 건 2012년 4월 재보선 선거에서입니다. 염 의원은 2012년 초선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여야78석 동석인 상황에서 83표를 득표하며 극적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회기중인 점을 감안해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여야 동수로 의회가 구성되며 원 구성에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 4선 의원으로서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여야 의석 78대 78은 생산적 논의, 실질적 협력 바라는 도민 메시지,
도민께 최적화된 전국 최고 의회에 모든 역량 쏟아부을 것"
의회 지도부가 뒤늦게 선출됐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름. 도민께서 여야 도의원을 78대 78이라는 동수 체제로 구성해주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민의 메시지는 공정한 바탕 위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하라는 것, 그래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라는 명령이다.
도민의 준엄한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담고 의정에 임할 것임. 의장이라면 집행부와 의원, 나아가 시민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함. 4선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13년 간 부지런히 쌓아온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도민께 최적화된 최고의 의회를 만들겠다.
-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를 강조했다. 구체적 구상을 설명한다면.
"집행부가 의회와 상시 소통하며 협력체계 속도감 있게 구축해야…
여야정 협의체, 경기도의회·경기도도 간 구체적 운영방안 협의 필요!"
코로나 팬더믹, 기후변화, 지역경제 위기 등 산적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에 저는 취임 직후부터 여야를 아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염 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사전협의 실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등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도에서 주요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창구인 (가칭)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의회와 경기도 간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 전부터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공언했고, 여야정 협의체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기구일 것이다. 도의회와 상시 소통하며 새로운 김동연표 지방자치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만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지실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봄. 이에 최근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정책을 펼치려면 기관 간 협력이 필수고, 소통이 선행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태도가 다소 미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회는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소통을 중시하며, 언제나 환영함.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포함한 협력체계와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들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 인사 원칙과 기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
인사권 선용으로 파격과 안정 양립하는 인사체계 혁신 이룰 것"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외압에 못 이겨 인사방침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인사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의회 청사를 수원 팔달산 기슭 효원로에서 30년 만에 광교로 이전하며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의회 인력이 정원외 포함 450명 가까이 되고, 의원 수도 10대 142명에서 11대 156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의원 정수 확대로) 여러 의정활동과 행정 사항을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 본연의 역할은 의정활동 지원이다. 개별 의원 지원을 최적화해 전국 최대규모 의회라는 위상에 걸맞은 의정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체계와 안전성을 갖추는 데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른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지난 8월 말 있었던 첫 인사는 기존에 정리된 안정적 기조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제 끊임없이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유지하는 인사를 운영하되, 온정주의에 따른 연공서열제는 타파할 것이다. 인사권을 최대한 선용해 파격과 안정이 양립하는 혁신적 인사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하겠다.
- 의회사무처장직의 개방직 전환을 올해 안에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유와 계획은?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즉각 추진 필요, 집행부에 제안 예정"
사무처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의회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된 가운데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총괄 책임자를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사무처장 직급이 2~3급인데, 의회사무처 내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어 경기도에서 추천받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담겨있는데, 경기도규칙이기 때문에 개정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 집행부에 빠른 시일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며, 협력체계와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의회사무처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갖춰나갈 계획인가?
"민주적 인사 시스템 구축으로 의정성과 극대화 방침"
공정하고 민주적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제 정비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를 도입해 임용기간 연장대상인 임기제 공무원*을 다각도로 평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총 331명 중 임기제 공무원 125명. 2022.8월 말 기준
맞춤형 평가단은 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피평가자의 실적,능력,근무태도 등을 평가한다. 임기제 임용기간 연장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체계다. 이에 따라 기존 부서장 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검토 등 3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총 4단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임기제뿐 아니라 일반직 등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 되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성과가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배제가 아닌 공동 숙의과정을 통해 근무 여건과 업무향상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3급 신설, 의장 비서실 직원의 직급 조정 등의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의회의 달라진 규모와 위상을 반영하고,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로 판단된다.
의회의 체계적 인사 시스템 정비가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지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 11대 도의회 전체의원 중 초선의원 비율이 높다.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의정지원단·공약점검기구 구성해 초선의원 맞춤형 지원 실시,
홍보수단 강화, 예산확대 등 다각도 지원 예정"
156명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제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특히 11대 의회의 초선의원 비율이 69%(108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의정활동이 의회 전체의 의정성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 초선의원 개개인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선의원 의정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의원별 공약을 취합하고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원별 의정활동을 도민께 충분히 알리고, 반응을 취합해 의정에 다시 녹여내는 식의 선순환 구조도 필요하다. 의회 차원의 홍보 수단과 관련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도민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도민에게 더욱 친근한 의회를 만드는 데도 주력하겠다.
- 의장 재임 기간 중 의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다면?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미비점 보완에 주력할 것!
지방자치와 분권 온전한 구현 위해 역량 모아 대응할 계획"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개정된 법이 전격 시행된 만큼, 제 임기 내 법의 미비점 보완에 주력할 것이다.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지역사회 곳곳에 한층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강화, 지방정부 권한강화, 지방의회 권한강화가 법 개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행정업무를 대부분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8:2에서 6:4 수준으로 대폭 조정해야 할 것이다.
어렵사리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타 광역의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10대 의회에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다음 달 중 다시 구성하는 등 내부체계도 정비할 예정. 자치분권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은 물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 도민홍보에 대해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 220810 염종현 의장 등 신임의장단, 공식임기 첫날 경기지사.경기도교육감 접견...기관 간 '협치의지' 다져 © 한국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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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학생운동 못 한 부채감 떨치고 '인간 노무현' 만나 정치입문"
대학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됐지만 80년대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채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간 노무현'을 접하며 큰 감화를 받게 됐다. '동서화합', '남북화해', '권위주의 타파'를 외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공감했고,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부채의식을 마주하며 '이제라도 행동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지를 갖게 됐다. (염 의장은 부천 노사모 대표를 지냈다.)
2001년 '노사모'에 가입해 '노짱'을 외치며 전국을 돌아다녔고,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힘을 보태려 당원에 가입하며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제8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제9대 후반기 문체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 제1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4선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의장이 되기에 이르렀다.
- 의정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정치신념 '위정이덕', 어질고 따뜻한 정치 지향"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제 안에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이 항시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덕으로 정치하는 것)'이다. 덕정을 강조해 온 공자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직접 언급한 말씀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도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의장으로서 4선의 영광을 만들어준 지역구 부천을 어떻게 챙길 예정인지.
"나무를 가꾸며 숲을 조망하는 부천지역 일꾼이자 의장될 것!"
의장에게는 숲을 조망함과 동시에 나무를 가꿀 줄 아는 탁월한 의정 능력이 요구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을 대변하고, 최다 의석수를 자랑하는 명실상부 최대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어깨가 무척 무겁다.
156명의 의원을 대표하며 경기지역 141개 지역구별 현안을 두루 살펴봐야 하기에 제 지역구에 관심을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의장의 권한을 지역구 발전을 위해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의장이라고 해서 지역구민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역구를 방치하는 식의 '역차별'은 없도록 하겠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쇠퇴하는 원도심이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의 뉴타운 정책 무산으로 슬럼화가 진행된 탓에 인구는 줄고, 노후주택은 늘어났다. 다행히 경기도형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도시재생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4선 의원이 되기까지 한결같이 저를 지지하고 신뢰해 준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와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부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선출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다.
모범적 의장이자 믿음직한 지역일꾼이 될 수 있도록 4선 의원이자 의장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쌓아 온 의정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겠다.
▲ 220811 염종현 의장,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 긴급 방문...신속한 예산집행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 한국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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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
"강력한 협치 모델 통해 양당 간 '비생산적 대치구도' 근절,
'경기도 협치시대'의 역사적 시작, 도민께서 함께 해주시길..."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소모적 갈등 구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민생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지금,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김동연 지사께서 이른바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철학을 갖고 있고, 의회와 협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는 여야와 양 기관은 물론 도민까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정치가 될 것이다. '강력한 협치 모델'을 여야가 함께 구현하면 양당 간 갈등 반복이라는 비생산적 대치 구도는 아예 발 디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지사와 의논해 새로우면서도 탄탄한 협치 모델 수립에 역량 집중할 것이다.
지난 13년 도민 곁을 지켜온 최다선인 4선 도의원으로서 소통과 경청, 협치의 힘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경험과 능력의 크기가 다른 의장으로서 이제 소통과 경청의 의장, 새로운 협치의 시대의 포문을 여는 맞춤형 의장이 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림. '경기도 협치시대'의 역사적 시작을 도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나가면서] 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이어서 서면 인터뷰로 마련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원칙을 지키고 포용하는 덕장이자 협치를 강조하는 염종현 의장이 최다인구 경기도민을 위해 펼칠 의정활동 '덕치와 협치'가 펼쳐질 지 1,390만 도민들께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염종현 의장 주요 약력>
8·9·10·11대 경기도의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현)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
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